미일 환율 합의 분석 (대미 투자, 달러 강세, 엔화 약세)
2025년 9월 이후 스위스,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 흑자국들이 연이어 미국과 환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른 환율 결정을 존중하되 정부의 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기금을 비롯한 정부 투자 주체의 해외 투자가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합의와 정부 주체 대미 투자의 의미 이번 미일 환율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연기금 등 정부 투자 주체의 해외 투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연기금 등 정부 투자 주체의 해외 투자는 위험 조정 후 수익과 분산화 목적에서 이뤄지며, 경쟁 목적의 환율 목표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가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주도의 해외 투자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GPIF와 같은 대규모 연금 기금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투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대량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율 변동이 의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때 정부가 대규모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한다면, 엔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면서도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환율 합의문에서 '경쟁 목적의 환율 목표화'를 금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