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과 금융 주권 (달러 스테이블코인, 통화 정책, 디지털 자산)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오태민 교수는 2025년이 사이클상으로는 불리하지만 특정 투자자들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토큰화 진전은 각국의 통화 주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의 국채 전략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금융 무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은 채권 이자 지급액이 국방비를 처음으로 초과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후버 연구소가 2035년으로 예상했던 이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통화 완화와 이후의 금리 인상으로 11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개인으로 치면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한 상황이며, 세계 경찰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채권 발행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은 발행 기관이 달러 현금이나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만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수록 각국 국민들이 자국 국채 대신 미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소 금지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구매하면서,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는데 중국인들은 오히려 미국 국채에 간접 투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터 틸을 비롯한 미국 엘리트들은 이를 '예술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국가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적한 것처럼 현금은 점차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미국이 디지털 시대에도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중국의 광범위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우회 구매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 통화 정책의 한계와 CBDC의 딜레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합니다. 오태민 교수는 한국은행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절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면, 국민들은 즉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산을 이동시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원화 가치 하락 속도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속화시킵니다. 시속 50킬로미터로 조정하려던 것이 100킬로미터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를 높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주머니에 보유할 때만 환율 정책과 이자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외국 통화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중앙은행의 재량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4-2015년 그리스 긴축 위기 때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자국 정부가 아닌 독일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메르켈 총리 방문 시에도 항의했습니다. 재정 단위는 국가인데 통화 단위는 유럽 전체가 되어버린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완화적 정책이 필요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독일의 영향력이 강한 유럽중앙은행(ECB) 때문에 정책을 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 교수는 이와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며, 한국의 노조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가 아니라 '이자를 낮춰라', '긴축을 풀어라'는 구호로 시위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응하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CBDC는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에게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마이너스 이자율을 적용해 돈이 '썩게' 만들어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화폐나 재난 지원금처럼 사용 기한이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과 달리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의 빚을 늘리지 않고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마이너스 이자를 먹이거나 사용처가 제한된 CBDC와 그런 제약 없이 오히려 이자까지 주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자명합니다. 중국처럼 강력한 중앙정부도 위챗페이 같은 기존 시스템에서 CBDC로의 전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 주도권 경쟁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두 자산의 공통점은 희소성입니다. 금은 지구의 매장량이 제한되어 물리적으로 희소하고,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희소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오태민 교수는 비트코인이 역사성을 제외하면 금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합니다. 금은 해저나 미발견 지역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면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이나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처럼 금 가격 상승이 채굴 유인을 높이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이미 발행량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2024년 10월 12만 6천 달러(한화 약 1억 7,500만 원) 최고가 대비 2-3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금은 미국 금융 패권에 불만을 가진 중국 등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아직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만 달러 선에서 초기에 헐값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고래'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영향도 큽니다. 금의 장점은 수천 년에 걸쳐 횡재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비트코인은 불과 15년 전만 해도 헐값이었기에 그때 취득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의 손바꿈이 완료되면 비트코인도 더 성숙하고 안전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금융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망이 아닌 폰을 통해 이동합니다. 폰 투 폰(phone to phone) 방식인 것입니다. 중국 블록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는 30%, 애플 아이폰은 30%를 차지합니다. 만약 한국이 갤럭시를 통해 금융이 흐르도록 만든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금융 패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의 비트코인 불장이 바로 이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거래소를 금지하자 엄청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생긴 원칙이지만, 네이버, 카카오, 삼성 같은 IT 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혁명으로 은행이 침실까지 들어오는 시대에 IT 기업이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기존 은행이 IT 기업으로 변모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빠를지는 명백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막는다면 미디어 산업에서 일어난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백반기행> 시즌2처럼 한국인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듯이, 1년 후에는 외국 어플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의 토큰을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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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 간 금융 주권을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사용자가 언급한 것처럼 현금은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될 미래에서 한국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갤럭시라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적 유연성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검증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구조적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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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youtu.be/zJN15z8F5IY?si=xr9Q84dQktQeFE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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